승려법(징계관련)개정안 입법예고 (총무원)   2011-03-07 (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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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징계 관련) 개정안

 

1. 개정 취지

 1) 종단의 안정과 정체성 유지에 기여한 현재의 징계제도도 종단 내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종도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에 부응 

2) 징계 관련 조문의 구체성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규정 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어 승복하지 않는 분란의 소지가 있고 종단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징계별 양형 기준 부재하여 어느 정도의 불법 행위가 어느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동일 위반행위의 처벌이 형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종도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함

4) 비강제적인 조문 표현으로 징계 결정 주체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 

5) 가장 많은 징계가 ‘공권정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에 대한 구체적 징계 내용이 미비함

  2. 주요 골자

  - 각 징계에 대한 ‘처할 수 있다’ 의 조문을 ‘처한다’ 로 개정하여 정해진 양형 범위 내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징계의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징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원 예산 등 사회 공적기금을 전용 또는 유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를 신설함 

- 공권정지의 징계에 대하여, 도제와 법계 등 승려 권한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징계 내용을 명시함. 

- 종단 사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사회법 소송에 대한 징계를 구체화함. 

- 각 징계에 대하여 병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 변상 판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중하여 징계한다는 조항 신설함. 

- 선거권 등 일부 권리만 제한했던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자에 대한 실제 징계조항을 추가함. 

◎ 승려법 개정안(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45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가.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 법복,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서 빈척하고

다. 복적 또는 재득도할 수 없다.

2. 제적

가. 승적에서 제외되며

나.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은 박탈 된다.

다.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라. 참회 근신의 정상에 따라 종헌 종법에 의하여 복적할 수 있다.

마. 복적한 경우 승랍계산에 있어서 징계기간을 제외한 과거 승랍은 인정한다.

바. 복적은 징계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사.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복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중앙종회의원 및 종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공권정지

가.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나.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5. 면직 : 현 공직에서 해임됨을 말한다.

6. 변상

가. 승려로서 종단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변상금을 종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변상 판정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7. 문서견책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문서견책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멸빈

가. 승적을 박탈하고 가사, 장삼, 승려증 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회수하고

나. 사찰에 거주할 수 없고

다. <좌동>

2. 제적

가. <좌동>

나.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자격과 권리가 박탈된다.

다. <좌동>

라. <좌동>

 

마. <좌동>

 

 

바. <좌동>

 

사. <좌동>

 

 

 

4. 공권정지

가. 집행기간 중 일체의 종무직에 봉직할 수 없다.

나. 징계기간 중 도제를 두지 못하며 계를 받거나 줄 수 없다.(신설)

다. 공권정지 기간 중 새로운 법계를 품수할 수 없다.(신설)

라. 종립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할 수 없다.(신설)

마.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신설)

바. 기간은 최하 3개월, 최고 10년까지로 한다.

5. <삭제>

 

6. 변상

가. <좌동>

 

 

 

나. <좌동>

 

7. <좌동>

 

제45조의 2 승려의 징계는 율장 정신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신설)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1.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

3. 불계 중 4바리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

4.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또는 판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 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6. 1회 이상 제적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7.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도 취득하고 있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명서 본종 탈종을 기도하는 자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한다.

1. <좌동>

 

2. <좌동>

 

3. 불계 중 4바리이죄를 범한 자

 

4. 종단(총무원장, 중앙 및 지방 종무기관)을 상대로 세속기관에 민․형사상 제소를 하거나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하여 종단의 법통 또는 교권을 훼손 침해한 자

 

 

 

5. 호계원의 징계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자(신설)

6.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7. 1회 이상 제적당하고도 참회의 정이 없는 자

8.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 취득하고 있는 자

9. 본종의 승적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본종 탈종을 기도하는 자

제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2. 법계강급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는 자

3.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하는 자

4.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면직 이상의 징계)

6. 국법상 불법단체에 가입한 자

7. 유흥장, 오락장에 공개적, 상습적으로 출입하여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10. 주지직 인계인수에 따른 금전 거래자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12.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한 자 또는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13.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에 장기 채무를 발생케 하여 종단과 사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자

14.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로 종단내의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15. 종단내 이권과 관련된 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16. 상습적인 탁발 행위자

17. 종무원으로 사찰의 귀중품을 고의로 훼손 또는 교환했거나 도난당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자

18. 임의로 행각하면서 여비, 약값 등을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자

19.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자

20. 이중호적으로 승적사무에 혼란을 야기케 한 자

21. 은사, 법사, 계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

22. 선배 승려에게 폭력, 폭언을 행하는 자

23.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를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동원하는 자

24. 교육기관장의 승인없이 사찰의 인사문제에 개입하여 동원되는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

25. 사찰의 인사문제로 기본교육과정 이하의 피교육자에게 동원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26. 상습적으로 사찰 분규에 금품을 받고 개입하는 자

27. 호적, 승랍 관계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또는 5년 이상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면직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6. <좌동>

7. <좌동>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사음 행위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9. 사설 사찰을 창건 또는 구입하여 타종단에 등록시킨 자

10. 종무직을 대가로 금전 또는 이권을 거래한 자

11. 후임 주지에게 인계를 거부하거나 이와 관련한 종단의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자

12. 종단의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양도(증여), 화해, 인락,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처분대금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유용한 자

13. <좌동>

 

 

14.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를 종단 내 사정기관(호계원, 법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제소를 하거나 진정․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

 

15. 고의로 종무기관 또는 사찰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보를 훼손한 자(화재 포함)

16. <좌동>

17. <좌동>

 

 

18. <좌동>

 

19. <좌동>

 

20. <좌동>

 

21. <좌동>

 

22. <좌동>

 

23. <좌동>

 

 

24. <좌동>

 

 

25. <좌동>

 

 

 

26. <좌동>

 

27. <좌동>

 

28. 변상판정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자(신설)

29. 국가 지원 예산 등 사회 공적기금을 전용 또는 유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신설)

 

제4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1.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또는 본사주지의 법령상의 명령에 불응한 자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언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하거나 총무원과 본말사 종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

 

3.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사찰 재산의 관리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5.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6. 직무를 유기한 자

7.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불가항력인 경우 제외)

8. 종무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여 종무행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한 자

9.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

10. 신도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11. 종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불가피한 경우 제외)

12.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 사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공찰의 주지로 발령받은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14.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대여하거나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자

제4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중앙종무기관의 장(부서장 포함) 또는 본사 주지, 중앙종회의 법령상 명령에 불응하는 자

 

2. 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공공연하게 종정, 원로회의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욕설 등 부당한 언사를 행한 자

 

3. 종무기관 사무소에서 기물을 파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자(신설)

4. 종무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5. 과실로 종무기관 또는 사찰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성보를 훼손한 자

6. 공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징계 대상이 된 자

7. 직무를 유기한 자

(7호 삭제)

 

8. <좌동>

 

 

9. <좌동>

10. <좌동>

 

11. <삭제>

 

12. 등록 가능한 사설사암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3. 종무원으로서 고의로 징계중인 수징자를 교역직 종무원으로 기용하는 자

14. <좌동>

 

 

15. 신도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자(신설)

제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문서견책 처분을 받은 자

2.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속가에서 장기간 유숙하는 자

4. 고의로 종법, 종령을 위반하는 자

5.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

6. 양설로 승단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총무원 종무상 명령에 불복 항의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행치 않은 자

8. 중앙종회법 제8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4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1. 문서견책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양설로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

7. 종무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종무기관의 종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불복하거나 불응한 자

 

8. <좌동>

 

9.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를 고의로 승려에 준하여 사찰에 거주케 하는 자(신설)

제53조 (은닉자) 고의로 멸빈 또는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를 교역직 종무원에 기용하는 자는 징계에 회부된다.

제53조 <삭제>

제54조 (미입적자) 구족계를 받고 승적을 취득하지 않은 미입적자는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54조 <삭제>

 

제55조(징계의 병과) ① 각 징계는 병과할 수 있다.

② 승려법 제46조 내지 제5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과를 저질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문의 징계와 더불어 이득금에 해당하는 변상의 징계를 병과하여야 한다.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E-MAIL, FAX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11년 3월 28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04 FAX 02) 720-3302 E-MAIL youngmi@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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