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11-05-03 (화)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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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해외특별교구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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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주요골자

총무원장은 해외특별교구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 지역 또는 사찰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 지역 및 사찰의 대표자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법 제12조의 해외특별교구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대표자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총무원장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함(제2조 해외특별교구의 설립).

해외사찰의 설립자 또는 대표자는 해외사찰을 종단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서류를 종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외특별교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제4조 해외사찰 등록).

총무원장은 설립자가 추천하는 종단소속 승려를 주지 또는 대표자로 임명하여 해외사찰 또는 포교소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게 하며, 주지 또는 대표자의 자격은 종무원법 및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의한 말사 주지의 자격을 준용함. 다만 해외포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교구에서 품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제6조 주지 또는 대표자의 임명 및 자격).

종단 등록 해외사찰은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을 보장하며, 그 사암 주지직의 사자상승함을 인정함.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하여야 함. 또한 사업에 있어 종단과 해외교구의 지원과 협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종단과 해외교구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제7조 등록사찰의 권리와 의무).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집회일로부터 20일 전에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지역 신문에 소집 공고하거나 지역 사찰에 공문발송 등 기타 산중총회 구성원이 공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권자는 종단등록사찰 또는 포교소의 주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승 및 해외파견승으로 함(제12조 해외특별교구장 선거).

해외특별교구장은 교구 예·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교구 재적승의 포살 및 연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교구회계에 관한 세부사항, 기타 해외포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제15조 해외특별교구의 보고의무).

 

 

3.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제정안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영은 해외특별교구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해외특별교구의 설립) ① 총무원장은 해외특별교구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 지역 또는 사찰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 지역 및 사찰의 대표자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해외특별교구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대표자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원장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특별교구 설립 신청서(소정양식)

2. 해외특별교구 설립 회의록

3. 해외특별교구 조직도

4. 해외특별교구 운영규칙(세칙)

5. 해외특별교구 소속 사찰 현황

6. 해외특별교구 소속 승려 현황

7. 해외특별교구 사업계획

8. 해외특별교구 예산(안)

9. 기타 총무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 3조(해외특별교구의 관할 범위) 해외특별교구의 관할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사찰등록 및 관리

 

제 4조(해외사찰 등록) ① 해외사찰의 설립자 또는 대표자는 해외사찰을 종단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외특별교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사찰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창건주 수행이력서(소정양식 : 사진부착)

3. 사찰 내?외부 사진(개별작성)

4. 사찰 약도(개별작성)

5. 사찰 연혁(개별작성)

6. 재산목록(토지, 건물)(소정양식)

7. 재산목록(동산)(소정양식)

- 재산증빙자료(해당 국가 재산증빙 증명서로 대체 가능)

8. 사찰 법인정관(혹은 규약) 사본/ 번역본

9. 종교단체등록증 사본/ 번역본(해당 국가 기관 발급)

②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지 또는 대표 임명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수행이력서(소정양식 : 사진부착)

2. 주지 서약서(소정양식)

3. 구비서류 부착 사진 2매(종단 대가사를 수한 사진)

4. 주지 취임후 사찰운영계획서(소정양식)

5. 창건주 추천서 또는 법인회의록(창건주와 주지가 다를 경우)

6. 자필유언장

제 5조(해외사찰 등록승인) 총무원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명하고, 미비점이 없을 때는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외사찰 또는 포교소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 6조(주지 또는 대표자의 임명 및 자격) ① 총무원장은 설립자가 추천하는 종단소속 승려를 주지 또는 대표자로 임명하여 해외사찰 또는 포교소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② 주지 또는 대표자의 자격은 종무원법 및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의한 말사 주지의 자격을 준용한다. 다만 해외포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교구에서 품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조(등록사찰의 권리와 의무) ① 종단 등록 해외사찰은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을 보장하며, 그 사암 주지직의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

② 종단 등록 해외사찰은 그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하여야 한다.

③ 종단 등록 해외사찰은 그 사업에 있어 종단과 해외교구의 지원과 협조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종단과 해외교구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해외 교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교구 소속 사찰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⑤ 해외사찰은 해외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과 해외교구본사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해외사찰의 주지 및 소속 승가대중은 종단에서 시행하는 결계신고와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⑦ 해외사찰은 종단과 교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수교육 과정의 이수 및 소속 신도들의 신도등록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8조(사찰관리) ① 해외사찰의 설립자는 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되어 당해 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② 해외사찰의 설립자가 주지에 취임하지 않을 때는 설립자가 추천한 주지가 관리하도록 한다.

제 9조(등록말소) ① 총무원장은 해외사찰 또는 포교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외교구본사의 신청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해외교구본사가 없는 지역의 사찰은 총무원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찰로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법인 등록 사찰인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3. 사찰이 매매·양도 또는 임대계약 만료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타 종단에 이중 등록되어 있을 경우

5. 타 종단 승려가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

6. 주지 또는 대표자의 임명이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7. 사찰 또는 포교소의 내부분쟁으로 1년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② 총무원장은 제1항의 등록말소 이전에 문서로 시정 및 권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찰 또는 포교소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서식) 이 영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총무원 총무부에서 작성하여 종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해외교구장 선출 등

 

제11조(교구선거관리위원회) ①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초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이 구성한다.

②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승랍 5년 이상, 연령 30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비상임직으로 한다.

④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외특별교구장 선거) ①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집회일로부터 20일 전에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지역 신문에 소집 공고하거나 지역 사찰에 공문발송 등 기타 산중총회 구성원이 공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②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권자는 종단등록사찰 또는 포교소의 주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승 및 해외파견승으로 한다. 거주승 신고는 산중총회일 10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거주승은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증빙하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산중총회를 개최하기 1주일 전까지 선거권자의 적격 여부를 총무원 총무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산중총회는 재적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선출할 주지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⑥ 교구본사주지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파견승의 자격과 기준) ① 해외파견승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승려분한신고와 결계등록을 필한 자로서 해당 지역의 언어 또는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포교에 원력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② 총무원장은 해외 파견승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선발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적승의 권리와 의무) ① 해외특별교구의 재적승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종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

2. 종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급 법계를 품수받을 권리

3. 종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4. 종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종무직 취임권리

② 해외특별교구의 재적승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종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 의무

2. 종헌, 종법, 종령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할 의무

제15조(해외특별교구의 보고의무) 해외특별교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구 예·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교구 재적승의 포살 및 연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구회계에 관한 세부사항

4. 기타 해외포교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일 이전의 해외파견승과 총무원에 등록된 사찰 등은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해외특별교구장은 종단등록 사찰 주지의 품신절차를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

해외특별교구의 관할 범위

교구별

관할 구역

주 소재지

관할 범위

뉴욕

특별

교구

뉴욕주,

뉴저지주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 메인주, 로드 아일랜드주, 코네티컷주, 팬실베니아주, 메릴랜드주, 웨스트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미시간주, 인디애나주, 캔터키주, 테네시주,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플로리다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아칸소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위의 종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E-MAIL로 입법예고기간 만료일인 2011년 5월 16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전화 02) 2011-1710 FAX 02) 720-3302 E-MAIL pjh65@buddhism.or.kr

담당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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