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배정방식 문제 있다” (불교신문 2009-03-18)   2009-03-17 (화)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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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배정방식 문제 있다”

정범스님, 제180호 임시종회에 자료 배포


군종장교 배정 기준이 되는 군내 신자 수치가 잘못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원불교 우대 정책은 불교계 싸움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군포교 위기와 대응방안’ 문건서 주장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사진>은 최근 중앙종회 석상에서 배포한, ‘군포교 위기와 대응방안-국가의 군종장교 배정의 현황과 문제점’ 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의 종교 신자 비율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비율과 군 내 조사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원불교 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범스님은 2005년 통계청이 조사한 20대 청년 신자수가 불교 40.3%, 기독교 35.3%, 천주교 22.8%이며 국민신자수 비율도 불교 43.0%, 기독교 35.4%, 천주교 20.6% 로 나오는 반면 2006년 국방부가 발표한 군내 신자수는 각각 28.36%, 51,1%, 20.19%로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범스님은 군내 신자수 조사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군내 신자수 산정을 각 종교별 군종장교가 조사하는데 개신교 262명의 목사와 136명의 군승이 조사하는 것은 조사자의 절대적 수치에서도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군내 신자수 비율이 각 종교에 중요한 이유는 이 결과를 토대로 종교별 군종장교를 배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종장교는 불교 28%, 기독교 54%, 천주교 17.7% 원불교 0.3%였다.

정범스님은 군종장교를 배정하는 기존 조사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진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국민의 종교 비율과 전혀 다른 군내 종교통계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 기독교 군종장교가 불교보다 4배 가까이 많아 불교계가 대표적인 종교편향 정책으로 지목해 변경을 요구해왔다. 그러다 1992년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불교계 대공약으로 군승 대폭 증원을 내걸어 1994년 국방부 정책에 반영돼 차이가 좁혀졌다. 당시 불교계는 신자수 비율에 따른 재배치를 주장했지만 기독교의 반대가 거세 기존 군내 신자수에 근거해 불교 군승을 80명 증원하는데 그쳤다.

스님은 원불교가 군내에서 교세를 확장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스님은 “국방부의 군종장교 배정은 당초 서양종교 우대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오다가 소수종교를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원불교에 군종장교를 배정하면서 다른 소수 종교는 군종장교를 배정하지 않는 원불교 특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국방부의 원불교 특혜 정책은 종교별 형평성을 상실한 특정종파 편향정책이며, 불교 신자를 원불교 신자로 만드는데 간접적 지원을 하는 불교계 싸움 유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그 근거로 군내 신자수가 1000명도 안되는 소수 종교를 위해 수요가능 인원 1500명 규모의 대규모 강당신축 허가를 들었다. 스님은 “군내신자수가 697명이고 교무 1인이 파송된 원불교에 논산훈련소 내 대규모 최신식 다목적 강당(1회 수용가능인원 1500여명)을 신축케 하고,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 300여 평 규모의 교당(법당 214평, 부대시설 91평) 신축을 허가해주는 것 등은 특정종파 편향적인 정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범스님은 국방부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불교계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당이 좁아 갈 곳이 없는 불교장병들을 크고 시설이 좋은 원불교 강당을 이용케 해 불교신자를 원불교 신자로 만드는데 간접지원하고 타종단으로 하여금 조계종 군종교구 내에서 군승요원을 배정하라고 유도해 불교계 내부 싸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스님은 “한국 사회 소수 종교가 원불교뿐이냐”며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성공회 통일교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 등 다른 소수 종교에 군종장교를 배치하지 않는 정책을 꼬집었다.

정범스님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군승전원 비구화 추진을 통한 조계종 정체성확립, 천태종 진각종 원불교를 신흥불교로 규정해 불교계 영역 확대를 통한 상생 등을 제시했다.

박부영 기자

2009-03-17 오후 5:28:48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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