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폐기(법보신문 2009-03-19)   2009-03-19 (목)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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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폐기
중앙종회, 2독해 상정과정서 동의 못 구해
기사등록일 [2009년 03월 19일 16:33 목요일]
 

조계종 제180차 임시중앙종회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중앙종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하고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논란 끝에 2독해를 넘기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이날 종회에서 종회의원들은 총무원장 선거법이 상정되자 일부 종회의원들은 “이 법은 교구본사주지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다음 회기로 이월하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보인, 무애 스님 등은 “선거인단을 선거로 선출할 경우 자칫 종단이 선거 열풍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교구본사주지들의 반대도 있었던 만큼 다음 회기로 이월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덕문, 정범, 일문, 무자 스님 등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3대 중앙종회에서부터 논의돼 왔던 문제였다”며 “이번 개정안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영제 시행, 선거인단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두자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보인, 혜림 스님 등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무려 2시간 만에 법안 심사를 위한 1독해를 마쳤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정범, 덕문, 일문, 보인, 무애 스님 등을 대표로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언,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오후 2시 속개된 회의에서 대표단이 합의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무애, 혜림 스님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의수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어 논란이 계속되자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토론을 종결하고 처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2독해로 넘길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 의사를 물었다. 그 결과 의사 정족수 49명 가운데 찬성 18, 반대 8. 사실상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폐기로 결정됐다. 중앙종회운영법에 따르면 의사결정시 의사 정족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종회운영법을 착각한 보선 스님은 2독해로 넘어갈 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정휴 스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자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자신의 의사진행 실수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2독해로 넘길 것에 대해 찬성 여부를 다시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 모두 정적수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함에 따라 결국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991호 [2009년 03월 19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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