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던 제186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늘(3월10일) 오전10시 속개돼 승려복지법 등 6개의 종법 제개정했다. ‘승려복지법’과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됐고 ‘총무원법’과 ‘교육법’ ‘종무원법’ ‘법계법’ 등이 개정됐다.

 

‘승려복지법’은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가수행자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승려노후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수행연금 지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사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해외특별교구는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5세 이상인 행자도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법’도 개정됐다. 그동안 행자교육원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요건과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했다. 하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대다수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만큼 학력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의했다.

 

또한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관할교구로 활동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한 ‘종무원법’과 종단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총무원법’, 법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계법’ 등도 개정됐다.

 

하지만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또는 스님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 ‘법인법’ 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또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종무원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교구본사 주지 등이 각급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말사 주지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란 끝에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종법 제개정에 이은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에 대한 경책과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승려분한신고 대상자 1만4051명 가운데 2564명에 달하는 승려분한신고 미신고 스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경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장인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2년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빠른시일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구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3월10일 오후7시45분 현재 총무원과 교육원에 이어 포교원에 대한 종책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책질의가 끝난 뒤에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원로의원 추천과 법규위원 등 종정기관 위원 선출,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동의,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 동참 결의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6. 종헌종법제개정특위 구성

    위원장에 법안스님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