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특위 <산중총회법> <선거법> 제개정안 성안 (불교포커스 2012-03-20)   2012-03-21 (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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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선거부정 처벌 대폭 강화
종헌특위 <산중총회법> <선거법> 제개정안 성안
 
조계종 본사주지 선출과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각종 선거와 관련한 종법령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는 20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선거법> 제정안 <종헌> 개정안 등을 성안했다.
종헌특위가 본회의에 제출할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와 혜덕 이상의 비구니로 변경했다. 현행법은 말사주지 외에 비구니스님의 산중총회 참여는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거주승의 기준을 강화해 △당해 교구 5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된 스님 중 교구선원 4안거 성만 △결계포살 4회 이상 참여 △월 적정액 이상의 보시를 2년 이상 지급받은 소임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사주지의 자격도 대폭 강화했다. 법계 종덕이상, 연령 70세 이하의 비구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종무원 2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 또는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말사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추도록 해 실무 행정능력을 갖춘 스님이 본사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종무행정 경험 능력 갖춰야 본사주지 가능
본사주지 후보자의 선출 방법 역시 크게 변화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선출하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선출을 위임하는 방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아 동의한 스님에게 후보자 선출을 위임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거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2인으로 압축하고 만장일치로 선출하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만장일치로 간주하도록 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후보자는 인신공격이나 비방, 집회의 개최, 식사 및 숙박제공,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공직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을 할 수 없다. 또 금품제공자나 사찰주지직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출과 사퇴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권정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를 제공받은자 역시 같은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선거 부정으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각급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종헌특위가 성안한 <선거법>제정안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종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운동, 선거공영제 도입, 선거감독, 부정선거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권은 총무원장 선거권의 경우 재임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으로 해 선거인단의 정수는 현행 321명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선거권은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거주승의 자격을 강화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 중앙종회의원  81명, 현행 유지
쟁점이었던 중앙종회의원 정수도 기존의 교구 51인, 직능대표 20인, 비구니 10인 등 81명을 유지하도록했다. 교구종회의원 정수는 중앙종회의원을 제외한 본사주지, 부주지, 각 국장, 말사주지와 교구종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하도록 했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3일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했으며, ‘각 선거 및 산중총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품, 여비, 향응을 비롯해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전 선거운동을 철저히 금했다.
또 총무원장선거에는 종책자료집 제작 배포를 가능하도록 했고 종책홍보와 토론회 등을 포함한 선거 경비를 총무원이 지원토록 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했다.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의 횟수와 규격도 세밀하게 규정했다.
선거관리감독 규정도 엄격히 마련해 중앙선관위가 각종 모임에 선거관리 사무원을 파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으며, 선거법 위반 조치에 대해 호법부에 징계심판 청구를 요구하거 호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 조사하도록 강제했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에는 호계원에 직접 징계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벌칙 역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나 투표권자를 매수하거나 이해를 유도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당선인의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당선목적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 <선거법> 제정안 역시 선거 부정 사범의 경우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 부정, 최장 20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종헌특위는 또 <산중총회법> 개정안 <선거법>제정안과 연동되는 <종헌> 조항의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찰법> 등 종법 제개정으로 인해 개정이 불가피한 종헌조항도 함께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성안한 법안을 법제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선거법> 제정안은 특히 각 종책모임의 의견수렴과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지도자연수회에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종헌특위는 기대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 법안스님은 “공명정대하고 여법한 선거와 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종법 제개정이니만큼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거관련 종법령 제개정을 통해 과거의 불합리와 부끄러운 종단 선거문화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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