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삼보정재 출자 법인 종단등록 의무화 (2013-03-20)   2013-03-20 (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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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삼보정재 출자 법인 종단등록 의무화
2013.03.20 11:10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88 호
중앙종회, 법인법 제정안 만장일치 통과
미등록 법인, 각종 선거권 등 권리 제한
선학원 문제해결 대책위 구성 논의 예정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3월20일 제193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법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계종단의 삼보정재로 출자한 법인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법인법이 2년여의 산고 끝에 입법화됐다.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3월20일 제193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법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인법은 제13대 중앙종회부터 논의돼온 내용으로 불교 관련 법인이 증가하면서 삼보정재의 망실과 사유화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법인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결과다.
법인법은 지난 2011년 3월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 명의로 처음 발의됐으나 선학원 등의 반발을 우려해 2년여간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제192회 정기종회에서 총무원은 중앙종회에 법인법 제정안의 수정을 위임했고, 중앙종회의 수정 제안을 받아 이번 임시종회에 재발의해 통과됐다.
법인법 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스님이 설립한 모든 법인은 종단 등록절차를 거쳐 종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특히 법인 산하 사찰의 주지는 법인의 품신에 따라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법인 이사의 3분의2는 반드시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학원은 이사 전원을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3분의1은 총무원장의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인법 시행 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인 산하에 사찰 및 포교소를 등록할 수 없다. 또 명칭, 임원, 재산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 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법인의 임원과 산하 사암 재산관리인은 각종 선거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
이날 현근 스님과 법보 스님 등은 법인법의 내용과 관련해 동의를 표하면서도 “이사회 구성 및 정관, 재산출연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강화해 삼보정재가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우 스님은 “미활동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향후 종령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총무원은 이번 회기 내 법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총무원은 3월13일 중앙종회, 법인 관계자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법인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가 하면, 14일에는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인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3월19일 임시종회 개회 인사말에서 “법인 관계자들이 종단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수행하고 전법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결정을 바란다”며 법인법 제정안에 대한 중앙종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종회 역시 3월 초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해 법인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총무원의 행보에 발을 맞춰왔다. 종회의장 향적 스님도 개회사에서 “종단 내 200여개나 되는 법인들이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종단 삼보정재를 사유화하고 탈 종단화 되어가고 있다”며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법인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하는 등 법인법 제정의 전망을 밝혔었다.
한편 중앙종회는 20일 오후 법인법 제정에 따른 선학원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선학원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앞서 덕숭총림 수덕사는 ‘선학원 관련 종단에 대한 수덕사의 요구’ 자료집을 통해 법인법 제정과 선학원문제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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