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숭총림 수덕사 “법인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블교닷컴 2013-03-19)   2013-03-20 (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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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숭총림 수덕사 “법인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193회 중앙종회서 선학원 관련 요구자료 배포
 
<법인법>제정안 처리 여부가 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덕숭총림 수덕사(방장 설정)가 중앙종회에 <법인법>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 종단차원에서의 선학원대책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정혜사와 간월암 이중등록 문제로 선학원과 갈등하고 있는 수덕사는 19일 193회 중앙종회(임시회) 개원을 앞두고 종회 회의장에서 16쪽 분량의 ‘선학원 관련 종단에 대한 수덕사의 요구’ 책자를 배포하고 관련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책자에는 △종단에 바라는 수덕사 요구 △선학원의 약사 △조계종과 선학원 등 3항목으로 구분해 법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수덕사는 <법인법>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학원은 조계종 스님들이 설립하고 조계종 소속 사찰 재산이 출연된 재단법인이라며 ‘설립주체가 조계종’이라고 주장한다.

“선학원 설립주체가 조계종, 법인법 반드시 통과해야”

또 <법인법>제정안이 “종단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심어주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법>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종단 스님과 소속 사찰 재산이 출연돼 설립된 법인 중 산하에 사찰을 보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법이며 ▷선학원의 경우, 법인법에 따라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하면 선학원 소속 분원들은 미등록사설사암에서 해제돼 사찰법에 준해 보호 받는다 ▷법인법은 그동안 선학원 소속 스님들이 제한됐던 권리, 사찰법에 따른 창건주 권한 보장과 각급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일체의 종무직 취임, 교육기관 및 선방 입방, 신도 등록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수덕사는 “선학원이 수덕사를 비롯한 소속 분원들에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학원이 종단과의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학원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이유는 “2001년 8월 30일 조계종과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합의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학원이 2001년 합의사항 잘 이행하지 않는다”

수덕사는 ‘2001년 8월 30일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 합의안 내용과 이행 실태 파악’을 통해 선학원이 합의내용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학원 정관을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에서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개정했지만 “임원 조항은 종헌 9조에 제한돼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수덕사는 “조계종 종헌 9조에는 본종 승려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아믜 재산상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 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 관리인은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결과, 선학원 분원장은 종단의 덕망있는 스님이 분원장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선학원 소속 분원장은 종단 중책을 맡을 시 분원장을 다른 스님에게 넘기고 종단 중책을 맡다가 이후 선학원으로 돌아가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조계종은 법인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의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종법에 명시한다’고 합의해 총무원은 <총무원법>에 이 조항을 명시했다.

▲ 덕숭총림 수덕사가 19일 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배포한 <선학원 관련 종단에 대한 수덕사의 요구> 책자 표지와 내부.

“법인관련 모법 제정 거부하는 것은 선학원 월권”

이에 대해 수덕사는 “법인 관련한 전체 모법의 제정을 거부하는 것은 선학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합의 이후 신규사찰을 등록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수십 개의 사찰이 증가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법’과 ‘정관’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선학원이 대화를 거부하고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덕사는 “종단은 2012년 3월 13일 선학원, 대각회, 한마음선원, 백련문화재단, 안국선원과 법인법 관련 회의를 주최한 바, 대각회 등 다른 법인은 법인법 제정에 합의사항을 마려했으나 선학원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분원장을 호도하면서 법인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덕사는 “2001년 합의 이후 정체돼 있던 분원장 권리제한과 신도등록 등 완전한 합의조정을 위해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선학원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선학원의 분원·포교소로 등록된 정혜사와 간월암 문제에 선학원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정혜사는 수덕사의 대표적 선원인 능인선원이 있고, 1962년 문공부에 수덕사와 함께 등록된 기본재산이며, 간월암은 정혜사의 포교당이어서 수덕사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또 선학원이 정혜사와 간월암을 개인사찰화하기 위해 획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정혜사는 “1978년 덕암 스님(허련)이 분원 신청 후 혜안 스님(진우동)이 분원장을 승계했고, 2002년 혜안 스님으로부터 분원장 승계후 시조 스님(김관덕)이 수덕사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관리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월암은 “1989년 혜우 스님(차경섭)은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선학원에 간월암을 명의만 등록하고 하루만에 승인됐고, 1994년에는 개인법인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덕사는 “2005년 5월 21일 정혜사·간월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학원에 창건주를 덕숭총림인 것을 확인해 달라 신청했고, 이후 정혜사에서 시조 스님을 해임하고 간월암은 임성산 스님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간월암은 소송 과정 중 사찰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판결이 있어 이로 인해 개인사찰화 시도가 끊이지 않아 2011년 12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터무니 없는 분담금 책정, 부동산 일방 처분 대표사례도”

이런 상황에도 선학원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수덕사는 주장했다.

선학원이 간월암의 조계종단 등록을 부정하고, 선학원으로 명의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정혜사와 수덕사 소유의 임야 일체 10만여평을 선학원으로 등기요구를 한다는 것. 또 선학원이 정혜사 간월암의 분원장 해임통지와 창건주 권한상실 예정 통고는 물론 정혜사와 간월암에 터무니없는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혜사 분담금은 2011년 150만원에서 2012년 180만원, 2013년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간월암은 2011년 70만원, 2012년 100만원, 2013년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것.

또 수덕사는 “선학원이 최초 출연 토지인 견성암 토지 일부가 2008년 10월 31일 강제수용되어 받은 예치금 6400여만원을 강제 장악하고 견성암 대중에게 지급하고 않았다”면서 이는 “부동산이 선학원 명의로 될 경우의 일방적 처분 등 남용에 대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수덕사는 선학원의 설립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인법>제정과 선학원대책위원회 구성이 마당하다는 논지를 편다.

“선학원이 비구니 분원장을 절 뺏긴다며 회유”

수덕사는 “선학원은 수좌들을 보호하고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수좌들이 모여 만든 재단법인”이며 “정관의 변경사를 통해 보듯 1978년 이사장이었던 범행 스님 때부터 지속적으로 조계종단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선학원은 수좌들 혹은 각 선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선원을 비롯한 533개(2009년 선학원 통계/2012년 현재 577개 분원)의 전 분원을 대상으로 모두 5억2160만원의 분담금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덕사는 재단법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단에 소속감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덕사는 “그동안 사설사암, 특히 비구니 스님들에게 조계종단에 등록하는 것은 절을 뺏기게 된다며 분원등록을 회유하고 있다”면서 “1986년 1994년 2002년 거의 10여년 주기로 종단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했다”고 설명하고 선학원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19일 개원한 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법인법>제정안 통과를 강하게 희망했다. 또 ‘선학원대책위원회’ 구성 역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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