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권리보장 삭제한 ‘총무원법 개정안’ 통과(불교신문 14/03/19)   2019-03-26 (화)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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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재산권 등 재단법인 선학원의 권리를 보장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법인 '총무원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는 오늘(3월19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이 대표발의한 종법개정안인 ‘총무원법 개정안’은 기존 “총무원법 제24조 (선학원의 권리보장)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재단법인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선학원이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만큼 선학원의 권리를 더 이상 보장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종단 법인 등록을 1년 연장한 ‘법인법 개정안’은 “1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이어져 1년에서 3개월로 수정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등록은 기존 오는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연장됐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법규위원의 자격을 상향조정한 종헌개정안,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에 법계를 명시한 종헌개정안은 모두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또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은 안건 폐기됐으며, 의례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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