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및지원법 ‘가결’…조계종 "선학원에 선전포고" (불교닷컴 14/06/25)   2019-03-26 (화)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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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가 <법인법>을 대체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3년 이상 논란을 빚으면서 수년 만에 제정된 <법인법>이 제정 1년 3개월만에 폐기됐다.

법인관리지원법은 법인의 종류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된 <법인법>이 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출됐다. 법인관리지원법은 사찰보유법인과 미보유법인을 구분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으로 구분해 담았다. 선학원 대각회 등 사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요건은 일부 완화했지만, 징계조항을 삽입했다.

법인관리지원법 논의 과정에서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선학원과의 협상 상황을 보고했다.

정만 스님은 “대체입법을 준비하면서 원장 스님 지시로 선학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학원 이사회가 삭제한 정관을 6월 30일까지 회복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정만 스님은 “총무부장 부임 후 단 한차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통화했고, 만나지는 않았다. 대체입법이 통과되고 6월 30일까지 답이 없으면 종헌종법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수덕사 간월암 정혜사 문제는 협상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종단과 선학원은 한 몸이다. 법과 소통으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오심 스님(통도사)은 “법인은 국가법에 의해 관리된다. 선학원이 강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만 스님은 “소송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범 스님(수덕사)은 “대체입법은 법인법에 비해 많이 양보한 법안이다. 이 법 가지고도 선학원 문제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만 스님은 “종단은 대단한 각오로 선학원에 선전포고한 셈이다.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종단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바로 실행에 옮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은 그 사람들(선학원)이 받아들여야 통용된다. 안 받아들이면 무익한 법이 될 수도 있다. 종단에서 최선 다해 법적절차 물어서 마련한 법이다. 양보하지 않고 거침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범 스님은 대체입법 부칙의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의 이사 추천 및 선출절차는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결원이사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법인법 시행후 발생한 결원이사부터 적용한다'고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장적 스님은 “총무원이 깊은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선학원과 협상을 할 내용이다. 정범 스님이 양보해, 이 법을 가지고 총무원이 힘차게 협상하도록 해주자.”고 제안했지만 정범 스님은 수정을 요구했고, 결국 이사 추천 부칙 조항을 법인법 시행 후 발생한 결원이사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대각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 대체입법은 법인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했다. 종단이 출자한 종단법인, 사찰을 보유한 사찰보유법인, 사찰 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 사찰이 재산을 출연한 사찰출연법인, 복수의 사찰이 출연한 사찰공동출연법인, 승려 개인이 출연한 승려법인 사찰을 보유한 사찰보유법인, 대체입법에 따라 등록한 종단등록법인,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법인 등이다. 학교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통과된 대체입법은, 법인은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 받을 수 없게 했다. 사찰은 사찰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종단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임원 자격과 선출,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 해산시 재산 귀속 등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찰보유법인은 반드시 대한불교조계종을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사찰보유법인 가운데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이사 1/4 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에 의한 이사회 선출로 규정했다.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임직원·관리인·관리인의 도제는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법인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법인 가운데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9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법인은 연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상정된 종법제개정안을 모두 다루고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와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의 건을 다룬 뒤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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